| ▲ 공익 위에 경제 논리, 경제성만이 능사인가 |
[뉴스스텝]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청송·영양지사 영양사무소 매각을 반대하기 위해 영양군수 외 46개 기관·단체 공동 명의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LX공사 영양사무소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도 내에 산재한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과 합심해 지방소멸을 타파하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며,
영양군 또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및 교육관 건립, 영양소방서 신설, 양수발전소 유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 개소,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 등 영양군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업을 유치했다.
이러한 간절함 속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청송·영양지사 영양사무소 매각 소식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던 군민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
LX공사 영양지사는 8명의 직원이 매년 1,000여 건의 지적 측량부터 재조사까지 지역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과 함께하며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LX공사의 영양사무소 매각 결정은 ‘공익’보다 ‘경제논리’를 우선하며 41.41%에 이르는 고령인구의 이동성 문제와 대중교통의 긴 배차간격 등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기관’은 ‘소비자’보다 ‘시민’, ‘경제성’ 보다 ‘평등’의 가치 위에 설립됐으며 LX공사는 국토와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이 평등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이번 영양사무소 매각은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건전한 공사경영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라는 LX공사의 혁신 방향에 반하며 지방소멸이라는 범국가적 위기를 좌시하고 경제성만을 좇는 결정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이에 영양군민들은 영양사무소 매각 철회를 위한 호소문을 채택하고 관내 단체들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영양사무소 매각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위해 힘을 모으며,
특히 영리기관이 아닌 대민 공공 서비스 기관은 지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지방소멸에 맞서 LX공사가 공익을 위한, 지역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동화 '한스 브링커, 또는 은빛 스케이트'의 내용 중 ‘네덜란드 하알렘 지역’에서 둑에 난 작은 구멍을 어린 소년이 손가락으로, 팔뚝으로, 결국 온 몸으로 막아서 마을을 구한 이야기가 있다.
LX공사 영양사무소 매각은 둑에 난 작은 구멍일 수 있다.
이 작은 구멍을 막기 위해 영양군민들은 ‘하알렘 소년’의 절실함을 담아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심하고 있으며 이 외침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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