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이용 지원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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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이용 지원해야"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동)은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의 제도적 사각지대인 ‘마을버스 이용 지원’을 위해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서 한 버스 기사가 무공훈장 약장을 단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요금을 사비로 대신 결제해 준 일화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울린 훈훈한 미담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의 심각한 빈틈이 자리 잡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은 개인의 선의에 기댈 일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법과 제도로써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철과 일반 시내버스는 국비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가 보장되지만, 마을버스는 국비 손실보전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요금을 전액 지불하고 있다.

박진우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의지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마을버스”라며 “정작 생활 반경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마을버스만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서대문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관내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관내 국가유공자 현황 및 마을버스 이용 실태조사 즉각 추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속 완료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및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을 마치며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서대문구가 먼저 자치법규를 정비해 구 차원의 지원 물꼬를 튼다면, 향후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견인하고 나아가 국가보훈부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내 집 앞 마을버스에서도 합당한 존중과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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