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조성·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약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물류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 보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와 재정, 소득 등 전반적인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남부권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충남도의 장기적인 지방소멸 위험 탈피를 위해 남부권에 특화된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충남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활성화하고, 돌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IT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의 양극화 극복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도심지와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 해소와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형 적정규모학교 모델을 정비해 지역기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대전환에 시급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끝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위기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규모 있고 구체적인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추경예산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한시적 지역화폐를 통한 전 도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원내대표 연설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