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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
[뉴스스텝] 예산군의회가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산군의회는 11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업을 지키는 법,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부결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6월, 예산군 농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명한 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결됐다”며 “지방정부만의 책임으로는 더 이상 농민 삶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연 1인당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중복수급 방지책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본회의에서는 찬성 1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WTO 규정상 직접지원은 어렵다”거나 “지방 예산으론 감당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진 의원은 “비료 가격은 3.4배 올랐고, 사료비와 면세유·전기료까지 줄줄이 인상됐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라며 “2024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나 감소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이유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통합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조례와 재정지원 기준 마련 ▲WTO 등 외부 요인을 넘는 정책 대안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은 특히 “농업은 더 이상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주권과 국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법적 기반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과 농촌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진 의원은 “농업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예산군에서 출발한 이 움직임이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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