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9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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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참전수당 격차 해소와 실질적 예우 강화 필요
▲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박철용의원 5분발언)

[뉴스스텝]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9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어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이 지자체와의 연계가 미흡해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차이를 언급하며, “대전은 2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격차가 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율 ▲보훈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의 품격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실질적인 보장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유공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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