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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67억 감액...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774억 원 규모에 달는 도비가 편성됐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군 매칭 구조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청과 검증 과정에서 자격 요건(소득·주소·영농 여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초기 사업의 특성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국비가 없는 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기준과 추계, 대상자 검증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25개 시군 전체가 영향을 받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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