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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스텝] 한국과 미국 정부는 10월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 등 세 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와 같은 해 11월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의 후속 조치로, 동 MOU 및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발표됐다. 금번 추진계획은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간 경제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 사업비 223억불 규모, 6,472MW 용량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Project Star를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글로벌 9위 부동산개발 업체인 Related Companies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NextEra Energy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5위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Lewis Energy Group이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역량과 경험이 입증된 신뢰할 만한 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점 외에도 텍사스 지역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예상 적정 전력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등 법상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동 프로젝트는 금번 발표를 통해 한미 전략투자 제1호 프로젝트로 공식 추진된다.
양국은 발전 기자재,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측은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 내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서도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한바 이에 따른 추가적인 미국 시장진출 기회도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Project Star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미국내 대규모 전력수요에 공동 대응해 나감으로써, AI와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한미전략투자 기금 1,200억 달러를 활용하여 미국내 대형원전 8기(APR1400 2기, AP1000 6기)를 건설하고 양국 기업간 원전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서명할 예정이다.
금번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최초로 건설되는 해외 노형(한국의 APR1400)이라는 상징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당초, 한국 노형인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체결한 타협협정(SA: Settlement Agreement)으로 인해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주정부·의회·업계 등을 다각도로 접촉 및 아웃리치하고, 미측과 치열하게 협상하여 미국 진출이라는 쾌거를 얻어 내었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은 제3국 시장에서의 한국 노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수주 가능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인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 및 기자재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의 첫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이 1978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지어진 후,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가 되어서 이제는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AP1000 건설을 국내 기업이 주도하여 성공으로 이끈다면, 향후 유럽 등 제3국 시장 공동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AP1000의 공급망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8기의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재원은 최대 1,200억 달러로 약 1,000억달러의 건설비용(overnight cost)과 200억불의 예비비(contingency)로 구성된다.
원전 사업의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보고 등 관련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불을 먼저 지급하여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 기자재 활용 확대 기회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정부·기업은 미국내 원전 건설 외에도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은 향후 기업 간 협상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다만,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의 한-미 원전협력을 정한 것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원전 사업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동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향후 부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 개별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기 위한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양국은 동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시 미국측은 한국 기자재·공급업체에 대해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측은 철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을 보장하고 동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알래스카 LNG에 대하여 한국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키로 했다.
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LNG 수급 다변화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MOU에서 합의한 투자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를 실제 SPV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와 복수의 프로젝트별 P-SPV를 통해 추진된다. I-SPV를 통해 모든 프로젝트의 펀딩과 수익배분을 통합 관리하며, 개별 프로젝트는 I-SPV가 100% 출자한 P-SPV가 관리하고 수행하게 된다.
또한,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모든 개별 프로젝트의 한미간 배분비율이 5:5로 유지되며, 1:9로의 전환은 보류된다. 따라서, 일부 프로젝트 수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의 5:5 수익배분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한국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측 투자 원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주이자율은 미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로 한미간 합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의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권리보장도 확보했다. 먼저, MOU에서 정한 연 200억불, 총 2,000억불의 투자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또한, 프로젝트의 사업성(viability)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ߴ사업예산, 양국간 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미국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의 배분금에 가산(gross-up)하여 세후 한미간 배분비율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이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기ߴ수시 보고와 함께 자금사용처 등 주요자료에 대한 제공 노력을 명시해 정보권을 보장했으며,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 우리측에 불리한 조직문서 변경, 지분의 발행ߴ양도 등 투자 이해관계와 관계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권도 확보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단순히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넘어 AI·원전·LNG 등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된 전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한편, 한미 전략투자가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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