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전경 |
[뉴스스텝] 지난 6월, 서울시가 흩어져 있는 노동센터 기능을 한데 모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노동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센터 혁신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지원사업을 충실히 운영해 줄 기관을 찾고 본격적인 혁신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동센터 통합 기능을 할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5일(화)에 접수를 진행하며, 연말까지 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시설로, 지난 '15년 2월 개소 이후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6개 시립 노동센터의 기능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시립 노동센터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센터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그간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센터 간 역할 중첩,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 등으로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고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대상 시설 종사자는 향후 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와 연계하여 필요 업무에 재배치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집중시켜 취약 노동자 지원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센터 혁신의 목표다.
시는 노동센터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지원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센터별 순차적으로 기존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맞춰 시설 운영을 종료할 방침이다. 운영이 종료돼도 노동센터별 고유기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이전하여 빈틈 없이 이뤄지게 된다.
올해 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및 권역센터(서남·동북권) 2개소가 위탁 종료와 함께 운영을 끝내고, '25년 9월에는 나머지 권역센터(도심·동남권) 2개소도 종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 역사 노동 상담, 영세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상담 등을 대폭 확대하여 노동센터가 부재한 지역의 대면상담 수요도 촘촘하게 메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비대면 노동 상담은 주로 자치구 노동센터에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온라인 상담 비중을 높임으로써 노동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후속지원의 연계성, 신속성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시는 노동 상담을 통해 확인된 정책 수요와 문제점은 권익센터 사업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환류 체계’를 확립하여 정책 대응 및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자치구 노동센터와 연계한 공동사업, 정책연구, 정책개발 등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광역시설로서 수행했던 간접 지원 업무의 비중을 낮추고 취약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컨설팅 및 교육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지원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안전용품 지원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새롭게 등장한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신규 지원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노동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전화․온라인 상담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 ‘챗봇’을 활용한 실시간 노동 상담을 지원한다.
또 단순 정보 전달 수준에서 탈피하여 노동자 유형별로 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맞춤형 정보 제공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자체 교육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등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룬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개 모집에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1일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 중으로 신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취약 노동자 지원을 성실히 수행해 온 노동센터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되면서 노동자의 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센터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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