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춘덕 경남도의원,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수요 면밀히 파악해서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
[뉴스스텝] 지난 28일, 창원시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시민참여토론회’가 열렸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중기계획으로서 5년마다 도시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남도의회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남용(국민의힘, 창원14)의원, 창원특례시 정순욱(더불어민주당, 병화·병암·석동)·최정훈(국민의힘, 이동·자은·덕산·풍호)의원,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박남용 의원은 “도시계획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쇠퇴를 방지하는 등 공동체를 위한 선(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순욱 의원은 “최근 정주환경과 직결된 주거 편의성 증진에 관한 주민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 규모를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창원시의 규정은 타 특례시 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의 적용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기 교수는 “도시계획의 핵심은 인구문제와 연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발전특구 추진 및 의료인프라 조성, 주차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 최고 수준의 관광테마타운 조성 등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 재정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훈 의원 역시 “주거지역 내 유통환경 개선은 도시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과 일반마트 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개발 및 노후된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박춘덕 의원은“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 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정책 도구”라고 전제하며, “현재 창원시가‘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도시 재정비 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5월에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2025년도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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