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이경재 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은 7일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하위인 경남의 농가소득 도약을 위해 농가소득 상위권 지역에 준하는 예산 규모의 확충과 농업소득 제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예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농업·농촌 예산을 전년 대비 7.83%p 증가한 약 588억 원을 증액해, 농가소득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상위권에 있는 지역과 비교해 예산의 절대적 차이가 있으므로 점진적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농가소득 중 지속적 영농활동의 기반인 농업소득의 제고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2022년 경남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절반인 520만원으로 급감했고, 농업경영비는 오히려 257만원이 늘어난 2,896만원으로 농가의 부담은 늘어났다”며,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지역 농가들이 농업경영체로서 존속을 위협받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수취가격 향상, 경영비 절감 등 단계별 전략 수립과 실천 방안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국내 종자산업 시장에서 경남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검증하며, 농업의 주권에 해당하는 종자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남은 마늘의 최대 주산지로서 부족한 농가 수요에 대비하여 마늘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미집행된 일반산업단지를 짚으며,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살펴본 결과(2010~2019년), 산업단지로 지정만 되고 미착공된 일반산업단지는 12개소로, 축구장 크기(7,100㎡)로 환산하면 3,627개에 달하는 면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산업단지의 신속한 재개와 더불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가 전체 81개소 중 46개소(56.8%)에 달한다”며, “농공단지는 입주기업이 영세하여 인프라를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 주도의 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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