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및 공공성 강화 연구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도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윤태근 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한행석 부장, 충남개발공사 환경사업부 박주관 부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 충남도 환경관리과 황은성 과장, 대기환경과 도중원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 논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수 의원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설치 제한이 어렵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법률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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