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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9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산림국 승격 필요성, 민간위탁제도 관리 개선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세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사업 추진 촉구
장 의원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자 원폭 피해 80주년임을 강조하며, “생존 피해자 1세대는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2·3세대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추모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원폭 피해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추모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지방재정에 의존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착공 지연 사유, 운영 주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산림국 승격과 조직 강화 필요성 제기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행 2과 체제로 운영하고있는 도 산림부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림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조직만으로는 재난 대응과 다변화되는 산림정책을 수행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경북이 이미 산림국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경남도 역시 산림국 승격을 통해 산림재난 관리, 산림휴양, 기후위기 대응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행정조직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도민 안전을 지키는 문제”라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민간위탁 제도의 장기화와 관리 부실 개선 요구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도의 민간위탁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일 기관의 장기 위탁, 형식적인 성과평가와 감사·점검, 신규 민간 참여의 제한 등으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상 매년 감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지도점검으로 갈음하며, 감사위원회 감사도 최근 3회에 불과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2021년 98건이던 민간위탁 사업이 2025년 현재 72건으로 줄었으며, 특히 2024년에만 23건이 감소했다”며 “일부는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국비 축소나 성과 미흡으로 종료됐으며, 공모 유찰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며, 행정의 직접 수행이나 사업 존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원폭 피해자 추모, 산림국 승격, 민간위탁 개선의 공통된 맥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집행부가 책임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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