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안군의회 조만제 의원 |
[뉴스스텝] 19일 함안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의 “불법매립 폐기물과 오염수 유출로 인한 우리 군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조만제 의원은 우리 군은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수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은 물론 농작물 및 생태계가 큰 피해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출처를 알 수 없고 그 양도 방대해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하고 ‣ 불법매립 사전예방 방안과 인력부족 문제 ‣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 환경 감시단 운영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불법매립에 대한 감리․감독을 강화, 저감시설 지원 관련 예산 편성, 환경오염감시단의 추가배치, 교육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위법행위 근절과 환경오염의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 개발행위 준공서류의 강화 ‣ 상시 확인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보 방안 ‣ 폐기물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와 환경친화기업 장려 방안의 마련 ‣ 행정처분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대응‣ 신고포상금제도 악용 방지대책에 대해 보충 질문했다.
이영학 복지환경국장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며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 관련하여 타 시․군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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