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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
[뉴스스텝] 충북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분야 전문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세정포럼 및 지방세정 연찬회를 동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 우수사례 공유로 지방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9회를 맞은 충북세정포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센터장은 해당 시설들이 주변 환경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부적정 영향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외부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폐기물분 신설)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방세정 전문가들이 폐기물 과세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심화시켰다.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은 폐기물 매립·소각 단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은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폐기물에 대한 과세노력은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교수는 폐기물시설 과세시 세율에 대한 의견과 자원재활용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수가 적어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은 “오늘 포럼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지방세정 연찬회에서는 세수증대 및 신세원 발굴과 체납징수·세무조사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열렸고, 각 분야별로 우수발표자에 대해 시상했다.
세정일반 분야는 “지구를 살리는 데이터소비세”를 발표한 제천시 이찬순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PPA(전력구매계약) 채권 압류 활용방안”을 발표한 충주시 김수원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한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업무 연찬을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방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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