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량2지구 항공사진 |
[뉴스스텝] 부산 동구는 지난 해 10월 24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초량2지구(초량동 291-5번지 일원, 145필지, 15.864.0㎡)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12월 5일에는 토지소유자와 동구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의 주된 원인인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토지의 15%에 달하는 반면, 동구는 노후주택지 밀집 지역인 구도심 등에서 지적불부합지가 동구 토지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우선순위 26개 지구 중 2013년 좌천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범일2지구까지 총 7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수정3지구와 초량2지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재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동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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