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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에 지방특례 적용 건의 |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에 대비,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특례 적용을 적극 건의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국가와 부모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18세 이하 아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새 정부 정책공약이다. 장기적인 자산 형성뿐 아니라 교육·주거·결혼 등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전남도는 이날 펀드 도입과 관련▲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 납입금 확대▲지역 정착 조건 충족 시 납입기간 연장과 이자율 우대 등 특례 적용▲저소득층 아동과 다자녀 가구 대상 매칭 비율 확대와 추가 지원 방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부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복지 증진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육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의 자산 형평성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남에서 시행 중인 출생기본수당과 연계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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