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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고,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을 통한 외부개입 방지,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예방을 위해 민간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지속 개선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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