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월) 제3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국 소관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경제국 산하 17개 위원회 중 올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10개 위원회를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비상설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나 구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문제가 입주기업들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국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기업 유치의 필수 조건”이라며,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가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청년 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시대에도 숙련된 기술 인력은 필수 자산이며, 기능경기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의 기능경기대회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사용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 배달앱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이벤트와 할인 쿠폰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전의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필요성과 함께, 국책은행 유치에 대한 경제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과 대구가 국책은행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구체적 전략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제공되는 배달비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배달비 지원이 단순히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상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하여 창업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경제국의 대전 고용률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소상공인 폐업과 제조업 기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위해 경제국이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에 대전에서 열릴 세계태양광총회를 계기로 대전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기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번 총회는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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