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4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업무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지난해 11월에 해당 용역의 준공조건인 보고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주고 대금을 지불했다.” 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기본도 안된 조직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이 용역 준공시점부터 수차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추진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추진단은 용역기간동안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깜깜이 행정으로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3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언론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여전히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송옥주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르는데, 국제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면서 “국방부와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를 지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원시가 추진하여 지난 2021년 10월에 준공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는 공교롭게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의 용역사와 동일하다.
당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 소요사업비는 1조 7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금번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적게는 3조 7,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1년에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은 사업비가 과다하여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2024년에는 소요사업비가 3~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가?
추진단은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이 없다.” 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내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추진단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비용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인 ‘기부대양여’ 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그동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무리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면서 “이미 사회적·기술적·경제적으로 추진동력을 잃은 경기국제공항은 초심으로 돌아가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어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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