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유라시아 중심지 "성공적 개최 준비"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주문…네팔 실종자 수색·가족 지원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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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치·경제·첨단산업·문화예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 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최근의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고의·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를 맞아 수색·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계 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관련 기업,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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