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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 원인을 분석한 영상을 공개한데 이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이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과 서울시 실행계획을 담았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새 집 10채 중 9채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풀어 막힌 공급 다시 순환'
오 시장이 제시한 첫 번째 처방은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 9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② 민간임대 다시 시장으로… 전월세 공급 주체로 육성, 기업형 제도 도입'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 7천 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임대사업자 약 9만 3천 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또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③ 세금 급증 막고 중산층·장기보유자 주거 부담 완화…세제개편 급선무'
세 번째 처방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주거비 지원·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기반 마련'
오 시장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시민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의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총 13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확산)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지연사업을 매월 특별 점검한다.
(현장) 조합 또는 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 전담센터를 투입해 조기에 갈등을 해소한다.
(속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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