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뉴스스텝]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유환규 의원은 관광정책과를 비롯한 부서별 야간경관 사업 추진 현황과 연도별 실적을 점검하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감도 높은 야간관광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해 활성화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에서,김지숙 위원장은 욕구조사 결과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과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경옥 의원은 증가하는 인건비에 비해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며, 우편발송 등 장애인 가정이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노일 의원은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관광사업 등을 고려해봤을 때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야간관광과 관련된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입법취지에 맞게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열 의원은 민간위탁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김용갑 부위원장은 잦은 개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관련 환경시설의 난립에 따른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방음벽·수목 식재와 등의 차단시설 기준이 소음·악취 등 환경 피해 저감에 실효성이 있는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예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사후 환경 관리 강화 방안이 조례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원순환시설은 악취·소음 등 주민 환경 피해와 관련돼 민원이 빈번한 만큼 시행 이후 적용 사례 점검과 효과 분석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보건 의원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소규모 폐기물·자원순환시설의 집적이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차폐 기준의 실효성 검토와 조례 시행 이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민섭 의원은 시설 규모 자체보다 시설의 필요성과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유홍규 위원장은 지정 수리점이 없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찾아가는 수리 등 현장 중심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홍보 강화와 사각지대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김용갑 부위원장은 농민에게 대형 농기계 수리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농가당 60만 원 한도 지원보다 대·중·소 기종별로 자부담 비율을 적용한 단계적 지원 방식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보건 의원은 농가당 연 60만 원 한도로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한 이번 개정이 대형 농기계 수리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이라며, 수리비 지원 확대와 함께 정기 점검, 교육 병행을 통한 예산의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희자 의원은 대형 농기계 지원에서 제외된 이앙기 추가 검토와 함께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남수 의원은 농기계 수리 지정점 운영, 홍보 강화, 교육의 필요성, 적극적인 농협ž읍면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후속 보완을 주문했다.

지승민 의원은 농기계 수리비를 일률적으로 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기계의 노후도와 사용 연수를 반영한 비율 지원ž연식별 차등 지원의 방식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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