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유무인 복합체계 기반 '스마트 정예 강군' 도약…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 선택적 모병제로 기술집약 부사관 확대…"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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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투쟁에 나선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와 예비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며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앞당겨 군이 주도하는 억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은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훈련 내실화와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그동안 추진한 조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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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청와대) |
한편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한 국민소통행사로 진행, 총 3600여 명의 내·외빈, 초청인사와 장병·가족 및 국민참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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