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종복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실한 성과를 지적하며,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현재 전북은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중심으로 총 55개 중점유치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2년 넘게 전개하고 있으나, 전북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곳은 한두 개 기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관의 이전 성격에 따른 유치 활동 다양화,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② 반복적인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민선8기 이후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정원 자체가 적은 고위공무원 특성상 이들의 이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행정공백도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감사위의 조사 기간을 줄이는 등 신속한 후임자 발령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만큼, 더욱 강경한 처벌 규정과 청렴 시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주문했다.
이후 정종복 의원은 교육 및 학예행정과 관련하여 서거석 교육감에게
③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를 강조해왔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학생은 줄고 학업중단 수는 늘어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자의로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고등학생 자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 5년 평균 참여율이 38%에 불과하고, 숙려제 참여 후 학업지속 비율도 과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기에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④ 전주권 내 교육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평화1-2동의 경우 인구 7만명, 학생수 5천명에 달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학생 수 기준 도내 특정 군 몇 개를 합친 것과 유사하고, 전주 인구의 10%가 넘는 이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학생 간 동등한 교육권과 이동권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의 공감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덕진구와 완산구 간의 학생 문화시설 불균형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가칭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분원을 완산구에 두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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