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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년과 이주민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한 도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전 전면 중단된 ‘다함께 페스티벌’을 짚었다. 오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고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것은 도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이 6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일수록 행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의 62% 감액과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규모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장기연체 청년 등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에게 알린 정책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잇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적 기관이 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중단된 정책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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