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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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운영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 ...
국토교통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특화 창업기획자 프로그램 본격 가동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급자가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 ...
행정안전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지 확대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 ...
행정안전부,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약 1조 5천억 원 기업부담 완화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 ...
국토교통부,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2023.02.28
[뉴스스텝]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를 ...
고용노동부,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 첫 제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2.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공공공사 조기발주 견인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 ...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 14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 ...
원안위, 원자력 기업 대상 수출통제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수출 ...
고용노동부,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
고용노동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최선경 기자 2023.02.27
[뉴스스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취업 시즌을 맞아 청년층의 시험응시 수요가 높은 자격 등급별 Top5를 분석·발표했다.분석대상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558,643명 중 청년층(15~34세)이면서, 원서접수 당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 상태인 1,050,616명 (41.1%)이다.시험응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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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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