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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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최선경 기자 2022.12.15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관세청,'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개최
최선경 기자 2022.12.15
[뉴스스텝] 관세청은 12월 14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최선경 기자 2022.12.15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최선경 기자 2022.12.15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충청남도 도입으로 지자체 확산 첫발 내딛다!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와 함께 손잡고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적극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은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참석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 오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혁신 단지(밸리) 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출범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2월 1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강국 대한민국,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힘차게 재도약!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1)로 ’21년 발급금액2)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 ...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북 전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주요 영농현안인 남부지방 가뭄 대응 기술지원,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과 관련한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 ...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 ASEAN·CIS 경쟁당국 국제경쟁워크숍 개최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EANㆍCIS 지역 국가의 경쟁당국 간부직원(국·과장급)들과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경제 등 경쟁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경쟁워크숍을 개최한다.금번 워크숍은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공유·토론함으로써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2.12.19. ~ '22.12.23.) 입찰동향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조달청은 ’22.12.19일부터 '22.12.23일까지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의뢰' 등 총 384건, 약 3,676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22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실시, 1만여 명 출국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법무부는 2022. 10. 11일부터 12. 10일까지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 ...
조달청, 현장 규제개선… 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 ...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 - 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
법무부,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최선경 기자 2022.12.14
[뉴스스텝] 정부는 12.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최선경 기자 2022.12.13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9개 우수특구 지자체와 9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특구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우수특구로 ‘화순 백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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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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