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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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기관이 토지매수 여부를 결정?"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제동'
최선경 기자 2025.03.27
[뉴스스텝]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도로관리청의 명의로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하여 ...
법제처, 어려울 때 찾는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
최선경 기자 2025.03.27
[뉴스스텝]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서비스로, 2008년 ...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2025.03.27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2025.03.27
[뉴스스텝]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7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기관은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3월 27일 06시 기준 사망 ...
국방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
국방부, 관계기관 협업 통해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육군 12사단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직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는 정책수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건복지 사업 관련 각 관계기관의 지원정책을 ...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현안, 협업-기술로 극복한다.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자 협업 농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7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 한마음 영농조합법인, ㈜고추와 육종, 농업회사법인 재생농업연구소, 장성군 진원면 ...
해수부, 해운 저시황에 대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 해운빌딩(서울 영등포구)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최근 지속 ...
농식품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인력 안전에 최선 당부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 ...
고용노동부,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 현장 기획감독 착수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3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 ...
국민권익위, “청렴한 교사가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 국민권익위-한국교원대 업무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청렴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렴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예비교사의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 및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미래세대에게 조기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렴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 ...
공정위, 성지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
방통위,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
방통위,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증가했으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수요는 위축되고 방송광고 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6일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 ...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 ...
관세청,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 규제혁신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관세청은 3월 25일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리(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커스텀(Custom)”을 ...
"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동 교육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경남 대형산불 관련 현장 점검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월 26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했다. 통합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 ...
국토교통부,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
법무부,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최선경 기자 2025.03.26
[뉴스스텝]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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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경면 월동채소 현장 점검…새해 두 번째 민생 경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 두 번째 민생 경청 행보로 제주시 한경면 월동채소 수확 현장을 찾아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한경면을 방문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월동채소 재배 농가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도의 ‘2025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동향

경상국립대학교 김재연 교수팀, 작물 육종의 게임 체인저 ‘초고효율 프라임 에디터’ 개발

[뉴스스텝]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 작물유전체교정연구실(김재연 교수팀)과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눌라바이오가 공동연구를 통해 쌍떡잎식물의 유전자를 기존 대비 획기적인 효율로 교정할 수 있는 ‘초고효율 프라임 에디팅(Ultra-efficient Prime Editing, 이하 UtPE)’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프라임 에디팅 기술은 유전자 이중나선 절단 없이 DNA 염기서열을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

청주시, 민선 8기 소통 행정 이어간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

[뉴스스텝] 청주시가 2026년에도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청주시가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폭넓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행사는 12일 오후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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