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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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국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문제 전문가' 샘 리처드 교수 만난다.
최선경 기자 2025.11.03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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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의결
최선경 기자 2025.11.03
[뉴스스텝]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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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 허그 유(Hug You)' 영상공모전
최선경 기자 2025.11.03
[뉴스스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이와 가족간의 포옹을 주제로 한 '아이 허그 유(Hug You)' 대국민 영상공모전을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와 가족 간의 포옹을 통해 결혼·출산·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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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장, 제주도 서귀포 건축자산 활용 및 보전 당부
최선경 기자 2025.11.02
[뉴스스텝]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행사*를 개최한 이후 제주도 서귀포 관광극장(1960년 건립)을 방문했다.동 현장방문은 지역 건축 3단체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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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최선경 기자 2025.10.31
[뉴스스텝]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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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최선경 기자 2025.10.31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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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
최선경 기자 2025.10.31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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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특별진급
최선경 기자 2025.10.31
[뉴스스텝]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장교 4명(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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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신규등록 1건
최선경 기자 2025.10.31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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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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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광위원장,"남양주왕숙 교통시설 적기구축" 강조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30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일패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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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행정안전부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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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총 116개사 …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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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재결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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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SRI 통계플러스 ' 2025년 가을호 발간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는 노인 관련 분석으로'노인 가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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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문 면접조사 시작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국가데이터처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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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시범운항 앞서 국적선사 의견 듣는다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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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7개 차종 260,1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포터Ⅱ Elect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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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조속 추진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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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2025.10.30
[뉴스스텝] 병무청은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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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선착순 AI 지원은 '차별의 경기' 초래... 선심성 예산 지양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학생 대상 AI 지원 사업의 불공정성과 실효성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가 중학교 2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그것도 '선착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 여성 지원자 86명 중 실제 선발 18명...“성인지 예산 무용지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예산이 경기 따라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 사회적 약자 기본권 침해 우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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