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정책포럼' |
[뉴스스텝] 부산시는 어제(25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외국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부산 인구변화와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급격한 인구감소 대응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부산시 외국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시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련 단체, 구·군,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 해외인력 도입을 위한 분야별 정책추진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포럼은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법무부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방안(2024.9. 발표)'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여건에 따른 외국인력 확충방안과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첫 주제발표에서는 부산연구원의 김세현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해외우수인력 유치 필요성’을 주제로, 부산시 인구변화대응 전략으로 제시된 외국인 정책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센터장이 부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대학 연계 강화 등 ‘부산맞춤형 이민정책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지역 산업과 해외인력 유입 필요성 ▲우수 유학생 유치 방안 ▲외국인력 유입 개선과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 ▲지역맞춤형 광역비자 도입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포럼의 의제 중 하나인 '부산형 광역비자 도입방안'은 지역 특화·필요 분야에 외국인력, 유학생, 그 가족 등을 적극 유치해 인구문제 대응은 물론 지역대학,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비자’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설계하고 발급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신설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특화 분야 발굴 등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착수하고, 향후 법무부 지침에 맞춰 비자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구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에 외국인정책팀을 직제 편입해, 외국인과 관련한 신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먼저 '지역주도 비자정책 수립'과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코자,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착수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는 세부 유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이번 포럼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외국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부산이 인구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 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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