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
[뉴스스텝] 송파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3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 구청 차원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규제개혁 발굴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주민들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3월 개최했다.
보름간 접수된 총 18건의 아이디어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4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구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는, ‘가족 간 공공도서관 이용방법 개선’,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가능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방법 개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었다.
특히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인정’은 관행개선의 좋은 예시로, 구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다둥이 카드의 ‘온라인 발급’과, 카드 분실 시 증빙서류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로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접수한 불편사항을 토대로 그림자행태 규제 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행정지체를 야기하는 불요불급한 9개 사업에는 과감한 ▲워크 다이어트로 ‘선택과 집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 구는 내부규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즉각 개선하고, 중앙법령 또는 서울시 규제사항에는 강력한 규제개선 건의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풍납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를 주장하는 등 구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타 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구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규제 개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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