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지하 주택의 화장실 수리 전후 모습으로 세면대와 변기 안전 손잡이를 새로 설치했다.(좌측은 수리 전, 우축은 수리 후) |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총 43세대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성동구가 비영리단체인 해비타트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다. 구는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 반올림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 반올림 사업은 ‘반지하 주거수준을 올려드림’의 줄임말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동구의 고민이 녹아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적 설비가 미비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개보수 필요성이 높고, 화장실과 욕실 분야의 보수 필요성이 전체의 44.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최저주거수준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011-490호)에서도,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필수적 설비로 분류하는 만큼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다.
성동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 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반지하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총 43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세대를 우선으로, 취약 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했다.
구는 위생과 안전, 공기질 3개 분야에 걸쳐 노후 화장실을 수리하고 목욕시설을 설치한다. 위생 분야는 노후 변기나 쪼그려 앉는 화변기를 교체하고 세면대와 온수시설 등 목욕시설을 설치한다. 또 화장실 악취와 곰팡이도 제거한다. 안전 분야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변기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전기 시설, 미끄럼방지 타일을 시공한다.
공기질 분야에서는 환풍기나 창호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거주 양태를 살펴 어르신이나 장애인 거주 시 필요에 따라 문턱 조정, 벽 손잡이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사는 해비타트가 맡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구는 화장실 개선 후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5년간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상생협약도 맺었다.
구는 지난 11월 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위험거처’로 칭했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위험거처의 제로화’를 목표로 주거 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결한 화장실은 최저주거수준의 척도이며 기본적인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중요하다”라며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삶의 가장 낮은 곳부터 촘촘히 해결해 나가 성동구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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