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육 인프라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에도 약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6개소를 추가하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 43%를 달성했으며 향후 50%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최근 동네 곳곳의 소형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속출하고 있어 보육 공백의 문제가 우려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분명 공적인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에 민간·가정어린이집도 포함하여 폐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로 확산할 뿐 아니라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속출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5월에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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