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1:20:28
  • -
  • +
  • 인쇄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67개 법령 시행
▲ 2월 주요 시행법령

[뉴스스텝]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셋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2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가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은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고,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1962년에 도입된 봉인 제도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로, 한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조ㆍ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사용되어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봉인 제도를 폐지하게 됐지만, 앞으로는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하여 부착해야 한다.

2월 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확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경남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1~1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활사업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와 발전방안 논의, 자활사업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광역자활센터, (사)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도내 20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