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27일 개최된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을 선출했다.

최민규 예결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이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전국 최초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집행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기반한 난이도 높은 질의를 통해 2022~2023년도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때문에 최민규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은 물론 재정 현안에도 정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민규 예결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도 2.0% 수준으로 예상하는 등 점진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롯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건설 수주 둔화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실질경제활동 인구감소 등이 동반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세수여건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미래산업 투자 등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서울시의 공적 책임 강화가 더욱 필요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약자와의 동행 실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세밀하게 심사하여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감성매력 도시 조성, 서울교육 발전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시민이 맡겨주신 재정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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