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청 |
[뉴스스텝] 청양군은 충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청양군의 선정은 군 단위로는 유일해, 한 해 동안 규제혁신을 향한 꾸준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는 충남도에서 시군 규제발굴 및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매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중앙규제에 대해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신속하게 개선 절차를 밟은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했다.
군은 올 한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 11건을 상정해,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적법성을 심의했다.
‘청양군 건축조례’ 중 이행강제금 부과 등 3건에 대해 완화 권고를 했으며, 담당 부서 검토 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가주택 이행보증금 부과 면제, 발전시설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힘써왔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道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 체감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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