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 청사 전경 |
[뉴스스텝] 대전 유성구가 기존의 행정처분 중심에서 벗어나 I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위반건축물 점검과 정비 활동에 나선다.
유성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줄이고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25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기존의 단속 및 행정처분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관리는 민원 신고나 현장 점검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IT를 적용해 단속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위반건축물 분포 현황을 시각화한 ‘밀집지도’를 제작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순찰 경로를 최적화해 예방적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건축물 정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밀집 지역의 직능단체원, 건축주,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위법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가 공공임대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기존의 민원이나 현장 조사 중심의 위반건축물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24년 지난 연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일시 조정 등을 통해 최근 5년간(2019~2023년) 평균 수납률 36.5%를 크게 웃도는 42.5%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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