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원격검침 전환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위험검침지역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수도 요금 부과, 시민들의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검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목표는 86,100개로, 지난해 42,300개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다.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만 100억 2백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검침원 방문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옥내 누수 사전 감지 및 알림 기능도 제공, 위험지역 검침에 따른 안전성 문제 제고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유만희 의원은 2040년까지 총 227만 개로 원격검침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검침원의 고용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원격검침 전환에 따른 기존 검침 인력 감축문제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 전환을 통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기 오작동에 따른 문제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원격검침 시 장비 오작동 발생으로 수도요금의 과소 또는 과다 부과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사업 추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블록 단위 전환계획이 8개 수도사업소 중 중부, 남부, 강서 수도사업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사업소 5개 블록에만 35,000개(전체 목표 물량의 40.6%)가 집중되는 반면 강서는 100개 정도로 배분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100억 원이 넘는 공사금액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공사계약을 맺고 하반기까지 물량을 분산 추진하는 것도 사업기간 중 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추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이 있음도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중불럭 단위 추진 시 중부수도사업소에 물량이 집중된 부분은 위험 검침지역, 노후화된 지역, 누수 위험이 높은 곳, 그리고 블록 단위로 집중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중부지역에 집중됐다”라고 설명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원격검침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올해 목표 물량이 매우 도전적인 수치”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업추진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을 가지고 면밀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집행 계획이 철저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원격검침 전환사업은 누수 사전 감지, 근로자 안전 확보, 정확한 요금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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