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양관광호텔 열린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담회 |
[뉴스스텝] 박경귀 아산시장은 2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국립경찰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은 온양관광호텔 일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이하 온천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고기동 차관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그 고통을 잊어가는 것 같다. 코로나 시기 대전·서부산·진주의료원 건립이 예타 면제됐다. 지금까지 지역의료원 중 정식 예타 절차를 밟아 통과한 의료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현실에서 경제성만을 위한 예타를 받으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기조 차원에서라도 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예타를 면제하고 병상을 기존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시민들의 반발도 크다. 유치는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병상 규모 축소 소식에 최근 주민 9명이 삭발식을 강행했다. 그만큼 시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그걸 보는 저는 매우 미안하고 부담이 크다”라며 “지역을 대변하는 부처로써 힘껏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목에서 이명수 국회의원과 김희영 의장도 “기재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찰병원은 국립병원이며, 국가재난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경제성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김기영 부지사 역시 “충남도에서도 경찰병원 예타 면제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대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고 차관은 “아산시의 요구는 잘 알고 있다. 저희에게 주신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행안부에서도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열쇠를 기재부가 갖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 차관은 또 “온천도시에 아산을 포함해 지자체 3곳이 한 번에 지정되다 보니 정부의 지원 규모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국비 증액 등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 예정이며, 연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 23개 진료과목으로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예타 조사를 통한 병원 규모 감축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명수, 강훈식)은 경찰복지법 개정 발의를 했으며,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기재부 집회, 충남도 집회,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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