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
[뉴스스텝] 청양군은 측량비 4억 6천 376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 (백천1, 서정2, 역촌, 청소1, 용마1, 용마2, 용당지구) 2,480필지, 면적1,877천㎡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로써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는 2023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약 2년에 걸쳐 추진돼왔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 지구의 토지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도면상 도로가 없는 맹지 해소 등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된 필지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청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수령 통지가 되고, 조정금 납부·수령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조정금 청구 및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께 감사하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등기촉탁 등 남은 행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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