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양육친화도 |
[뉴스스텝]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이후로 “서울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들의 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첫 번째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난 2022년 8월 첫 발을 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간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월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이 ‘탄생응원 서울 정책자문단’ 및 분야별 전문가 등 27여 명과 함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성과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연차별 각 대표사업의 추진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시민 1,610명 조사, 2024년 8월)를 통해 (예비)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까지 직접 확인해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양육어려움 경감도(10점)’, ‘(추가)출산의향(%)’ 등 성과지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 데이터는 물론, 서울양육자서베이(무자녀/임신/유자녀 부부 1,610명 조사, 2024년 8월), 수혜자 설문 평가(11개 사업 2,540명 조사, 2024년 1월) 등을 실시해 (예비) 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와 수요까지 직접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했다. 19개 성과지표는 분야별 추진전략을 평가하는 16개 지표와, 정책 목표와 비전을 평가하는 3개 핵심성과지표로 나뉘는데, 3개 핵심성과는 ‘양육 어려움(10점) 경감’, ‘(추가) 출산 의향(%) 제고’,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향상’으로 설정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추진한 세부사업의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결과 19개 성과지표 중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등 16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양육자 서베이 결과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서울시 양육친화도’(3.56점, 5점 만점)가 2022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 (3.30)보다 향상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양육친화도 점수를 ‘서울시민 전체’와 ‘서울시 양육자’ 두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2022년까지는 실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의 점수가 시민 전체의 점수보다 낮았지만, 서울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양육자 점수가 더 높아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출산의향(%)’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2023년(56.5%, 27.3%) 대비 모두 증가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해 볼 때, 무자녀 부부의 경우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의향이 65.7%인 반면, 정책 유경험자는 90.9%의 의향을 보여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드러냈다. 또한, 유자녀 부부의 경우도 정책 유경험자 36.9%, 무경험자 16.2%로 2배 이상 높아 다자녀 가구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도출해 냈다.
서울시는 각 사업들이 저출생 극복에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별로 ‘서울시 양육친화도’, ‘양육어려움 경감도’, ‘(추가) 출산의향’ 등 3개 측면(저출생 핵심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각각 분석했다.
분석은 ‘정책대상에게 직접 응답받은 결과(양육자서베이)’와 ‘각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정책 효과성 도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정책대상에 대한 응답의 경우 CEM(Coarsened Exact Matching) 방식을 통해 사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대조 분석하되, 두 그룹의 성별, 첫째 자녀 연령대, 양육자 근로여부, 최종학력, 가구소득 등은 유사한 조건으로 매칭시켜 사업경험 외에는 다른 변수가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2~3명씩 총 10명의 전문가가 각 사업을 이해하여 3개 핵심성과에 기여 수준을 4점 만점 척도의 점수로 산정했다.
그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 조사결과(3점 이상)으로 CEM 분석 시 유의한 결과 확인)
또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업별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 시사점까지 도출해 정책 제언을 했다.
안심돌봄 분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어린이집 0세 전담반 등 서울형 특화사업이 많고 정책 기여도가 높으므로 사업 전반을 강화할 것을 편한 외출 분야는 서울형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등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직접 추진하되 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 등 그 외 시설 조성은 법·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을 일생활균형 분야는 재취업 지원 이전에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남성 육아 참여 촉진 등 정부와 차별화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한편, 분석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유효 사례수를 대폭 늘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양육 실태도 조사해 사업별 효과성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 저출생 종합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첫 평가에서 양육친화 인식개선, 출산의향 상승 등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성과평가를 바탕으로'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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