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운영중인 농업법인 정상화 목적

▲ 춘천시, 비정상적 운영 농업법인 정상화 한다

[뉴스스텝] 춘천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이다.

조사는 행정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운영현황, 사업현황, 설립요건 충족여부, 농지현황 등을 살핀다.

조사 이후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청구,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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