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7세 고시’는 교육 아닌 폭력,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이제는 멈춰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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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위협하는 조기 사교육, 교육청 개입 필요성 커져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7세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4세,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겨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며 “지나친 사교육은 아이들에게 불안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경쟁보다 인간다운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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