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군의회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
[뉴스스텝] 순창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호남권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사업 중 하나로 순창군이 개폐소 후보지로 압축된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오 의원은 “개폐소가 순창에 설치될 경우, 후속 송전 인프라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민 건강 피해, 농지 침해, 경관 훼손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관광과 청정 이미지 기반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등 실질적인 피해 저감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상 비공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책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결여된 깜깜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청정 순창을 지키고 주민의 안전과 지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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