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 |
[뉴스스텝] GTX-A노선 운영자인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에서 업무에 대해 또 재위탁하려는 시도에 대해 임규호 의원이 “지나친 하청 위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GTX A 노선의 운영 및 유지관리 모든 업무를 자회사에서 추진하고, 시설관리·청소·안전경비·민원업무 등 영역에 대해선 외부에 위탁할 계획이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자회사를 통한 재위탁이 어떻게 안전과 공공성을 보장할지 전혀 공감이 안된다”고 전하며, “얼마 전 구의역 참사나 작년 신당역 사건, 최근 지하철 흉기난동 등 안전사고와 치안 문제를 고려할 때, 우후죽순 늘어나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서비스질 저하. 안전 문제와 책임 분담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공공기관 자회사가 난립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는 이미 다섯 개나 운영 중인데, GTX 노선이 생길 때마다 자회사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자회사는 통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낙하산, 전관예우, 재취업 등과 관련되어 공공성과 대중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GTX-A 노선과 SRT가 같은 노선에서 달릴 텐데, 선로 관리나 운영의 주체가 중첩되어 안전 상 문제가 있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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