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14건 처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6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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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 왼쪽부터 최동철, 정장훈, 박주선, 한상욱, 김현진 의원/ 아래 왼쪽부터 김순옥, 고찬양, 김지수,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을 최종 의결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먼저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 구 조례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개정했다.

정장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을 규정했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는 최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로부터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건강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한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상위 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생명 존중 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했으며, 길고양이의 관리 및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우리 구 현실을 반영한 조문 개정으로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김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서구의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 예술을 진흥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관내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개정했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정했다.

정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서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근무 중 사망하는 경우, 예우 및 복지 차원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신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는 코로나19에 이은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아울러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비군법'에 따라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의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했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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