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뉴스스텝]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담고 있으며, 군포시가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교육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현실적인 대책 마련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육아휴직 취소, 복직, 퇴직,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

박상현 의원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중위소득 이상이고 연봉 8천만원 이하인 9분위 소득 가구 비율도 14%에 달하는 반면 연봉 2천 4백만원 이하의 4분위 이하 소득 가구는 8.5% 정도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라며 "현실적인 이유에 쉽게 육아휴직을 못내는 아빠들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학생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성장기 건강한 발달 도모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체형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기의 신체 균형 발달은 성인기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군포시에는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8개로 총 학생 수는 2만 4천 여명에 달하여 다른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만큼 군포시가 학생 체형 관리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1일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며 "군포시가 육아 및 교육 복지 분야에서 더욱 앞서 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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