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산구의회, “정부 소비쿠폰에 고려인 포용하라” |
[뉴스스텝] 광산구의회가 16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고려인 동포를 포용하는 ‘회복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내국인 중심 설계로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 등 수많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에 F-4 비자를 소지한 4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소규모 자영업과 일용직 등 비정형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인은 단순한 체류 외국인이 아닌 민족적 연대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한 심리적 국민으로, 이들의 권리 인정은 국가 정체성과 포용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쿠폰 정책에 고려인 동포를 반드시 포함하여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모두의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고려인을 포용한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혜 대상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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