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수 강원도의원(평창2/예결특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형평 제고하여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12월 10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형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말한다. 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은 사학법인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미부담액 발생 시 각 교육청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으로는 별도 재정 수요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각 학교마다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천차만별(별첨자료 1)이라는 점이다. 또한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17.6%인데, 우리 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5.5%로 전국 시ㆍ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최종수 의원은 “도내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사립학교가 많은 만큼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막대하며, 학교마다 납부 비율 편차도 크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의 신뢰도 하락, 학교 현장 윤리 훼손ㆍ도덕 불감증 확산 등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종수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시 각 학교마다 전년도 법정부담금 충당액의 일정비를 사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안, 법정부담금 전액을 교육청에서 일괄 대납하도록 추진하는 방안, 법정부담금 우수 납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상향평준화하여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형평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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