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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9월 15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권장 단가(안)·재원 프레임·단계별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수행: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진: 남미예 박사·최기석 박사)는 정량 분석과 현장 면담을 병행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수준이 약 1.7배 차이가 나고 일부 시·군은 지원조차 없는 실태를 확인했다.
기관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단가, 제공시간, 점검주기가 달라 동일 연령 아동 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가구는 월 5만 원 이상의 추가 급식비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소규모 기관은 대규모보다 식재료 단가가 최대 40% 높았다.
연구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설 특성을 반영한 권장 단가(안)과 산간지역 동절기 가중 지원안을 제시하고, 교육부·복지부 회계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과 도–시군–교육청 분담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위생시설 표준화, 공동조리 모델, 교사 처우 개선 등 현장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2026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준비기(법·지침 정비,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확장기(예산통합률 70% 달성, 교사 처우 표준화, 지역특화 모델 적용) △성숙기(전 시설 통합 완료, 자체재원 40% 확보, 질 지표와 재정 인센티브 연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오늘 제안된 권장 단가와 재정·집행 구조 개편안은 내년 당초예산 심의에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성과”라며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이 정책·예산·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의견을 반영해 10월 회기 중 최종보고회에서 확정(안)을 공개하고, ’26년 완전 통합 일정에 맞춘 예산 반영·지침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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